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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단신 브리핑] 전 IL 항소법원 판사, 쿡 카운티 검사장 도전 외

#. 전 IL 항소법원 판사, 쿡 카운티 검사장 도전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이 3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이달 초까지 일리노이 1지구 항소법원 판사를 지낸 아일린 오닐 버크는 25일 "진실한 검사장을 위해, 위험한 범죄자들을 창살 뒤에 가둬두기 위해 쿡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검사장보를 지내기도 한 오닐 버크는 "쿡 카운티는 안전과 정의를 원한다"며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하고 올바른 리더십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당선되면 검사 교육을 개선하고 모든 검사장 사무실에 판사들이 관리하는 교육 및 윤리 수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보석금제 폐지를 포함한 형사 사법 개혁안(Safe-T Act)에 대해 오닐 버크는 "개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며 "나는 판사로서 법을 따를 것을 맹세했고 검사장으로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닐 버크에 앞서 시카고대 공공정책학 교수 클레이튼 해리스 3세가 쿡 카운티 검사장 선거 출마를 밝힌 바 있고 이들 외에도 카운티 커미셔너 리처드 보이킨, 주 하원의원 짐 더킨, 시카고 경찰 조 퍼거슨, 시카고 시의원 로버트 피오레티 등이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리노이 최대 영화 스크린 바티비아에 첫 선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큰 영화 스크린이 시카고 서 서버브에서 첫선을 보였다.   시카고 서 서버브 바타비아에 위치한 '이매진 바타비아'(Emagine Batavia)는 최근 'Super EMX' 상영관을 오픈했다.     Super EMX 상영관은 미 프로농구(NBA) 코트 규모인 가로 96피트 세로 53피트 크기의 대형 스크린과 함께 4K 레이저 프로젝터 이미지, 돌비 음향시스템 등을 갖췄으며 좌석 규모는 414석이다.     550 노스 랜달에 위치한 이매진 바타비아의 Super EMX는 첫 영화로 오픈 당일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1'(Mission Impossible - Dead Reckoning Part 1)을 상영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항소법원 카운티 카운티 검사장 항소법원 판사 일리노이 항소법원

2023-07-26

일리노이 법원, "시카고 범칙금 법 허용범위 넘었다"

일리노이 항소법원이 시카고 시의 차량 범칙금 부과가 주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결했다. 시카고 시가 250달러 이상의 차량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일리노이 주법을 어겼다는 것이 골자다.     일리노이 항소법원은 지난 6일 교통 위반 범칙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건을 쿡 카운티 순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시카고 시가 최근 10년 이상 범칙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250달러 이상을 부과한 것은 일리노이 주법에 저촉된다며 시카고 로펌 마이론 체리가 2018년 제기한 것이다.     1심인 쿡 카운티 법원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인 일리노이 항소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다.   원고측 주장은 적어도 지난 2012년부터 차량 등록 스티커와 주차 및 속도 위반과 관련된 범칙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범칙금 부과 대상이 저소득층과 소수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개인 파산을 하는 시카고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원고측 증거에 따르면 범칙금 부과와 연체료를 합쳐 일인당 400달러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는 지난 2010년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번호판 스티커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벌금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다. 또 연체료도 50달러 부과했다.     아울러 차량 윈도우를 어둡게 틴팅했다고 부과되는 범칙금도 140달러 이상 책정해 연체료까지 포함하면 250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 주민은 시로부터 무려 1000달러의 관련 벌금을 부과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항소법원에서 시카고 시의 부당한 범칙금 부과에 대해 위법적이라고 판결한 만큼 쿡 카운티 법원도 집단 소송을 허용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카고에서 벌금을 부과 받은 주민들이 환불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허용범위 일리노이 항소법원 일리노이 법원 범칙금 부과

2022-05-09

‘혐오범죄 자작극' 스몰렛, 6일 만에 석방

시카고에서 '혐오범죄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던 흑인 배우 저시 스몰렛(39)이 수감 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스몰렛은 전날 밤 8시께 시카고 관할 쿡카운티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10일 쿡카운티 법원에서 징역 150일, 보호관찰 30개월, 벌금 2만5천 달러를 선고 받고 수감된 지 단 6일 만이다.   판결을 내리면서 담당 판사는 스몰렛에게 "인종차별•동성애 혐오 피해자인 척하면서 사회정의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고 폭력적 시위를 촉발할 수 있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시카고시가 청구한 과징금 13만 달러 납부 명령과 함께 "오늘부터 복역하라"며 선고 당일 곧바로 수감했다.   그러나 수감 다음날부터 가족과 변호인은 "스몰렛이 음식을 끊고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고,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4일 항소 신청을 통해 보석을 끌어냈다.   일리노이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16일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면될 수 있다"며 재판 출석시 반환 조건의 보석금 15만 달러를 책정하고 스몰렛을 풀어줬다.   스몰렛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9년 2월 혐오범죄 자작극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16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가 검찰이 기소를 전격 철회하며 자유의 몸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제 도입 결정을 내렸고 특검 결과, 고위 권력층의 청탁을 받은 쿡카운티 검사장이 스몰렛을 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 스몰렛은 경찰에 허위 피해 신고 및 거짓 진술을 한 사실 관련 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특검 기소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이중 위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같은 혐의로 두 번 기소될 수 없다는 논리다.   변호인은 또 1심 법원 판사가 비폭력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스몰렛이 흑인이기 때문이라며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기 드라마 엠파이어(Empire)에 출연한 스몰렛은 2019년 1월 엠파이어 촬영지 시카고에서 혼자 밤길을 가던 중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백인 남성 2명으로부터 흑인•동성애자 혐오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조 바이든•카말라 해리스 등 민주계 유력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혐오•인종차별을 규탄하고 스몰렛에 대한 지지를 표하면서 사태는 정치적 이슈로 번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 엠파이어 단역배우들인 흑인형제가 스몰렛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작극을 도운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스몰렛 비호 배경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내외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태 추이에 더 많은 이목이 쏠렸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혐오범죄 자작극 혐오범죄 자작극 일리노이 항소법원 실형 선고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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